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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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실근무 미일치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월100시간으러 임의 작성하였고,
실근무는 첫 날부터 주6일 6개월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휴하면 7일이라서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라 알고있습니다) 상관없나요?
박*영 님
조회 : 340건
답변 : 1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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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실제 근무기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피보험기간을 바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주6일 근무 상황인데요. 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면서 추가 임금(야근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0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상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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