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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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발령을 인한 사이버불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당해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퇴직코드는 어떠한 것으로 하면 유리할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인간관계 및 근무배치 불만으로 주장하고있습니다.
수* 님
조회 : 1383건 답변 : 2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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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전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그 때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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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 혹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괴롭힘 조사 절차 등의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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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백일장: 사업자가 임금 지급기일 이후 15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부당해고 피해자: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에 따라 사업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복직할 수 없었던 경우
3. 근로조건 변경 등: 근무 조건이나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경우: 산재 사고 등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 경우, "근로조건 변경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민감한 근무환경 변화, 임금 지급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동법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동법률상담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