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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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사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강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 강사님으로 인해 학생 3명이 수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서에는 위약금 관련 조항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희 님
조회 : 712건
답변 : 1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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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제공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약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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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사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수강료 반환, 새로운 강사 파견비용 등이 청구 가능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단,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적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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