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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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계약서라는게 있는건가요?
학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장이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항목들에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1. 2027년 2월까지라는 항목
- 그 전에 제가 그만두게 될 일이 생긴다면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2. 시급 14000원, 추가 근무는 최저시급 항목
- 2시부터 6시 수업시간은 14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외 수업준비시간, 청소시간 같은 추가 근무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급여에 포함하겠다고 하는데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3. 3.3공제, 퇴직금 없음 항목
-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이름에 3.3공제를 해도
근무 형태가 실질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사실상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원장의 지시,감독 하에 근무하는 형태에 원생당 추가금 없이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프리랜서 조건으로 하는건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4. 이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 급한 마음에 먼저 사인을 해버린 상황이면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신*현 님
조회 : 198건
답변 : 1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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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 형태가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계약서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 시급적용 여부 위약금 규정의 효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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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통 계약서에는 이렇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약금 관련 내용이 계약서 내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2. 해당 사항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원 인건비는 보통 하루 일과에 대한 로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준비시간이나 청소시간도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최저시급으로 따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노동법에 맞지 않습니다.
3.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버프 아르바이트생이 건의 사항과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 별도의 제공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미 사인을 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정과정의 복원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현 또는 행동의 공정성, 공정성에 대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정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니며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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