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시 호봉 승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가족돌봄휴직 시 호봉 승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시청에 속한 예술단 단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급여체계는 호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1개월 사용 후 복귀하였는데 당연히 일반 근로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봉과는 무관할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호봉은 공무원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한달 만큼 늦게 승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에 고지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호봉제 임금이기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게 적절한건가요?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 돌봄제도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적용받는 가족돌봄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돌봄휴직은 일반 근로자의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호봉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을 따르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진 님
조회 : 1162건 답변 : 1건 25.04.30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호봉 승급 등에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질문이네요.

먼저,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호봉 승급이 늦어지는 문제는 휴직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법을 적용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무원과 관련 없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사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조문이나 관련 판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 예술단 등에서는 휴직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휴직 후 관련된 권리, 또는 그에 따른 제한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참고용 답변입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