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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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환수
2022년11월15일 입시하여 시급 10,000원으로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다 2024년 6월부터 10시부터3시까지로 단축하여 근무했습니다. 월차한번 써 보지 못했고 당연히 연차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였고(퇴사하는 날까지 주5일 만근해야 발생하는지 몰랐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졌다고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었는데..퇴직금을 여쭤봤더니 그동안 주휴수당 과지급했다고(대표님은 그전에 그사실을 알게되셨는데 말씀하기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급하셨다고 하십니다.) 과지급한 부분을 환수하고 주신다고 하시는데..휴일수당이나 공휴일수당 받은적이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알고도 지급한것을 다시 환수하는것이 맞는건지와..그동안 그만둔 알바들은 그냥 그대로 주휴수당을 받았는데..끝까지 오래다닌 저만 환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과 휴일수당 공휴일수당 및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휴일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현 님
조회 : 137건
답변 : 2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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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정말로 잘못 지급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해서 근로시간대비 과지급 계산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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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발생한 임금 과지급은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한 임금채권은 3년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할 때 주휴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매달 월급과 함께 지급하고, 그에 대한 정산은 근무한 동안이 아닌 퇴직시에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회사에서 알고서도 지급한 주휴수당을 환수하려는 행동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은 오랫동안 쌓아온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수당, 휴일수당, 공휴일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휴일수당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에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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