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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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위한 근로계약서(만료) 재작성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소정근로시간 산정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 왔고 올해 5월 1일에 계약기간을 남기고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입니다
주 3일 중 2일은 8시간 근무를 하고 1일은 4시간 재택 근무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계약서는 이 재택 4시간을 근로시간에 명시했었지만
25년부터 26년 계약서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급여는 동일했던지라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여전히 재택 4시간은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만
이제와서 실업급여액 산정하는데 있어 주 20시간 근무인지 주 16시간 근무인지가 크게 작용하더군요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동일한터라 이직확인서에는 주 20시간으로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25년~26년 근로계약서에는 주16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직장에서 그냥 이직 확인서에 주 20시간이라고 해줘도 문제가 없는 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25년도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은데 권고사직 당하고 종료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서 답답한 마음이네요
부디 답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엄*현 님
조회 : 428건
답변 : 2건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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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실제근무형태나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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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원래 회사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더라도 합의된 시간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직 확인서에 쓰여진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이것이 약정 근로시간을 벗어나게 작성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해당 시간에 대해 확인 및 확인서에 명시해주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여기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종료된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호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 근로시간과 관련한 증거를 갖추어 제출하거나 전직장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복잡해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먼저 전직장에 이야기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재직 확인서에 쓰여졌던 시간과 일치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무 시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우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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