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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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고사직 거부 시 해고 가능?

    한달 전 권고 사직을 통보 받고 위로금 3개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여러 차례 강요당했으나 거부한다고 밝힘. 위로금을 제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준다면 생각해보겠지만 회사에서 제시하는 위로금으로는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이유는 경영악화와 회사에서 제 직무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부서에서는 신규직원도 채용하고 있고, 업무는 진행되고 있음. 제 판단으로는 제 연차가 높아서 팀내 고연봉자(상대적으로)이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거라고 생각됨. 궁금한 내용은 권고사직 거부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가? 3개월의 위로금을 받고 합의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아직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해고 처리프로세스 밟으면 위로금도 없다라고 한 내용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므로 해고하라고 하고, 해고가 되었을 경우 부당해고로 고발하는 것이 나을지? 지금부터 해고절차에 들어가도...최소 30일은 걸리므로...위로금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라는것이...회사대표는 올초에 근속포상 상여금까지 받아 챙기고, 신규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전체 임금 동결이 되긴 했지만, 적자 금액도 1억인가 3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300억 중반의 매출이 있는 회사에서 이정도의 적자로 직원들을 작년 연말 부터 계속 권고 사직 시키고 있는데 제가 부당해고로 고발하면 회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이전에 권고사직까지 회사의 노무 문제를 조사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권고 사직 합의금을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을 경우, 위로금 받고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계속 합의 안한다고 했찌만, 어차피 나가야 하면 강요에 의해 반강제로 합의한경우라면. 가능할지? 합의금 받으려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강요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K*M 님
    조회 : 1039건 답변 : 5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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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권고사직이 곧바로 해고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측의 사직권유에 동의나 합의를 한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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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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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권고사직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의 해고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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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이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절차에 위반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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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서를 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입증 과정에서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까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조직개편', '경영난', '직무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회사는 해고를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로 해고하려면, 회사는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기업의 경제적인 상황이 진짜로 심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상항을 분석하고, 낮은 매출이나 손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처럼 회사의 진정한 의도가 높은 연봉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록, 권고사직 합의금 동의 후, 부적절한 해고를 주장하려면, 과정 중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강요당한 상황, 또는 합의 보조금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부정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명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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