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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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아르바이트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말에 가게가 폐업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소득세 3.3%만 내고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저는 23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25년에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주2일 정도 일하다가 중간에 추가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 일한 일수 만따지면 180일 이상입니다.
저와같은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 님
조회 : 1883건
답변 : 3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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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신청을 통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신 후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확보하시게 되면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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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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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불가하므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등이 소급가입이 된 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나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지급여부, 주민을 통한 입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 환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률사, 법무법인 혹은 노동청 등에 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무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