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계년도 개시일 지급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5월 정리해고 대상자입니다.)
취업규칙에
① 입사자는 첫 입사연도의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연차가 발생한다. 다음 회계연도(1.1~12.31) 개시시점부터 연차 15일을 부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갯수에서 회계연도에 일하지 않은 일수를 빼고 정산해야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시 단서조항이 없는데, 회사내규에 당서조항이 없을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한다며 아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922, 2006.9.27 등)
사용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선지급한 경우,
퇴직 시 실제 근속기간에 따른 법정 연차 발생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초과 사용한 일수는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음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542, 2005.7.28 등)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요건이 충족된 때에 권리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편의상 연초에 부여한 연차는 실제 발생분이 아님.
3. 대법원 판례(2022.01.13. 선고 2021다246135)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선지급된 연차휴가라고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 사용된 경우, 퇴직 시 과다사용분은 정산 대상이다.
-----------------------------------------------------------------------------------------------
이미 기존엔 직원들에겐 중도퇴사 여부 상관없이 회계연도 개신 15일 전부 지급, 사용되었는데
이런경우 연차 15개를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권*주 님
조회 : 794건
답변 : 1건
25.05.08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일수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휴가일수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단서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대 해단 단서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부여한 회계연도휴가 전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퇴직 시의 연차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기준법 및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연차는 사용자가 편의상 연초에 미리 부여한 것일 뿐,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중도 퇴직 시 실제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에 퇴사한 경우,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만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원들에게 미리 지급된 연차 중 일부는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무작정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법률가 등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