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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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산업재해 인정 가능 여부
다음 사례에서 부모님이 산업재해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주요한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의식이나 인지 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직접 산업재해 상담 및 신청은 어려워 자녀가 대리 신청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상황]
3/11 - 출근길 회사 앞 차사고 발생(상대방 100%과실, 회사진입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피해가액 약 400만원)
3/23 - 최초 이상 증상 발생(피해망상)
3/23 ~ 29 - 이상증상 있었지만 아주 심하지 않아 회사 근무
3/31 - 상세불명의 섬망 진단
4/4 - 고열 및 혈압문제로 응급실행 및 중환자실 입원
~ 금일 - 현재까지 중환자실 입원중
- 관련사항
1) 최초 이상 증상 발생 전 뇌 관련 기저질환 및 의료기록 없음, 출근길 차사고 외 특이사항 없었음
2) 최초 사고 후 사고 대인 접수X, 3/30일경 최초 보험 대인접수(이상증상 발생 후)
3) 후방추돌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O, 피해금액 : 대물(약400만원), 회사 동료도 차사고 인지하고 있음
4) 아버지는 1958년생 계약직으로 근무
- 궁금한 사항
1) 출근길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2) 인정 받기 위한 조건(병명 등)
3) 의사 소견에 사고 인과 가능성 언급 필수인지(*의사들은 구체적 언급 피하려함)
이*곤 님
조회 : 204건
답변 : 1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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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신청시 의사의 소견은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1) 출근길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사고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 등을 근거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인정 받기 위한 조건(병명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자인지, 법적으로 인정된 근로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로 인해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렸는지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3) 의사 소견에 사고 인과 가능성 언급 필수인지:
의사의 소견서에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러한 소견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통해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절차 및 필요 서류:
1. 산재보험 요구서 제출: 산재보험혜택 요구권을 주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사고조사서 제출: 보험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손상의 정도 및 사고의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3.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고 후 받은 치료 과정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가 출근길에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의사의 소견서: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 및 재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공단'에서는 상세한 요구사항 및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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