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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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공제 후에 임금을 받고있었는데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있어요
4대보험 공제 후에 임금을 받고있었는데 퇴사 직전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떼보니 미가입처리가 되어있어서 홈택스에 제가 근로한 수당과 4대보험 공제내역이 들어가있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거 수정되면 해결되는게 맞나요?? 사장님이 기다리라고만 하셔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센고해야하는데 기다린지 3개월차인데 제가 할 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이*림 님
조회 : 793건
답변 : 3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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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 금액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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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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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처리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이 있으며,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보증금이나 세금 등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금공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우선적으로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한 후,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4대보험 무가입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을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들 기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고 접수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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