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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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종료일보다 빠른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주4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번년도 6/30일까지 근무로 계약했었는데요. 최근 담당자분과 얘기를 나누니 6월 중반부터 해당 기관은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 없어 6/12까지만 근무하면 되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 종료일보다 빠른 종료를 말할때 이 부분 괜찮은건가요 ?
참고로 현재 저녁시간대 근무 중인데, 제가 일하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급하면 오전도 대타를 뛰어주셨다고해요. 그래서 실제 근무 종료날은 빠르지만, 6/30일까지 보통 오전근무 대타를 했기때문에 종료일이 그렇다. 라고 하시던데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종료일보다 빠른 종료를 말할때 이 부분 괜찮은건가요 ?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림 님
조회 : 104건
답변 : 4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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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 처리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면 거부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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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대표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담당자의 대답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근로계약서상 6/30까지 일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불이익 방지, 대응 등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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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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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6.30.까지의 근로를 보장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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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의 종료일보다 빠른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위탁고용 추가지급금 등에 대한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은 근로자가 피고용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실제 종료일보다 빠르게 근무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근로자는 실제 종료일보다 빠르게 근무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사전에 근무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추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적절한 대응을 하려면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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