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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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장 5인미만 기준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이사 1명 / 등기이사 2명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
매장에서 근무하지않는 직원 1명
파트타임직원 1명 (4시간)
일 평균 근로자 4.5명
이런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고*태 님
조회 : 1597건
답변 : 5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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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별 매일 근무인원 수를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개월 동안 평균 가동인원도 5명 미만이고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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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일 평균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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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대표자, 임원 등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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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인원구성을 보아야겠으나,
현재 일평균 근로자 숫자가 4.5명이고,
1주일 가동일수 중 절반 미만으로 5인 이상을 운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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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이 아닌 1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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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이는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례에서 직원 수는 대표이사 1명, 등기이사 2명,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4명, 매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명, 파트타임 직원 1명으로 총 9명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대상 및 법률 준수에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적용을 위해 사업장의 이사 및 직원의 상태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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