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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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신청에 대한 회사측의 실수
안녕하세요.
회사측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추가 연차 사용이 진행되었을 때, 해당 사항으로 인한 월급 감액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피고용인의 대처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는 휴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rule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첫 입사했을 때 회사 시스템상 Monthly paid leave 가 총 11일 Korea annual leave가 총 15일 명시되어있어 총 26일의 휴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Monthly paid leave를 먼저 소진한 후 Annual leave가 소진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휴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 HR팀의 사전 설명 혹은 브리핑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무했던 전 회사의 경우 Paid leave로 생리 휴가를 필수 사용한 뒤, Annual leave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총 22일의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시스템 상에도 해당 휴가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남은 휴가에 대한 처리에 대해 HR팀에 물어보니, 계약직의 경우 Monthly paid leave만 사용이 가능하고, Annual leave는 사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진행된 11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마지막달 급여에서 차감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입력된 26일의 휴가가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진행했던 주말 근무에 대한 휴가 또한 신청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상의 휴가 일정에 대한 플랜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근무해왔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hr 시스템 부주의 및 휴가 안내 미비, 가이드라인 없는 오퍼레이션으로 11일의 휴가 사용이 개인의 귀책으로 감안되어 급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있어, 피고용인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여쭙니다.
d*****t 님
조회 : 101건
답변 : 3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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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연차사용 시점이 각각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살료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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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원래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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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 연차사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생긴 휴가 문제에 대해 피고용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법적 구제를 촉구하세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근로자는 휴가일수를 회사와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세요. 당신의 회사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노동자 대표가 회사와 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은 회사에 압력을 가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면으로 문제를 기록하고, 미누기가 없도록 모든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휴가 건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위해 해당 서류를 보관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나 지역노동청에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노동청의 노동상담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회사의 잘못된 휴가 관련 처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개별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그리고 근무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으려면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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