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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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내괴롭힘 조사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조사관련해서 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일정, 장소, 조사방법 등 그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조사받으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조사일정은 신고인이 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는 과거부터 사측과 거래하던 분입니다. 이 분이 직장내괴롭힘도 사측이 선임해서 조사를 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안**아 님
    조회 : 156건 답변 : 4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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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될 수있도록 할 것이며 조사를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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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측과 관계가 있었던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으니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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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공정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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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공정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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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측면, 신빙성 유지, 그리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가 과거부터 사측과 거래하던 분 제 경우 이 상황은 완전한 공정성을 의심짖게 하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노무사들의 윤리적, 전문적인 책임이 중요하고 그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사회적 신뢰성, 신뢰 충분성의 문제로 인해 조사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사기관이나 외부의 중립적인 기관이 조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과거 접촉이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무사는 사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조사 일정, 장소, 방법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일정을 설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불공정해 보일 수 있으며, 사측의 의도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과 협의하거나 중립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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