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담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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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상담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회계년도 개시일 지급 연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글을 올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으로 보아 회계년도 지금 15일을 지켜야 한다로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문의글----------------
취업규칙에 다음 회계연도개시시점부터 연차 15일을 부여한다.로 되어있고 중도퇴사 단서조항이 없는데, 중도퇴사자의 연차를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이전중도퇴사자들15개적용,사용했음

----------고용노동부 답변----------
-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

권*주 님
조회 : 491건 답변 : 3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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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언제 입사하고 언제 퇴사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답변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계연도휴가를 부여하되 중도 퇴사시점에 재정산 하고 입사일 기준 일수보다 초과 부여한 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취업규칙상 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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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별도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중도 퇴사시 입사연도 혹은 회계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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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연차(15일)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연도 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를 비례해서 부여해야 하며,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적을 경우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4. 단, 이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퇴사 시입 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