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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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상태 임금체불진정, 퇴직후 간이대지급금신청가능여부, 임금체불융자 조건
1. 재직상태에서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확인서 발급 후, 퇴직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2. 담당관 왈, 이미 임금체불이 되고있어도 퇴직자 임금체불은 퇴직 후 14일뒤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3. 임금체불융자 신청하려면 재직자, 사업주 둘다 노동청에서발급한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한건가요?
윤* 님
조회 : 583건
답변 : 3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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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며, 재직 중에 진행되고 있던 임금체불 진정 건은 퇴사 후에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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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퇴직후와 재직중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다르기때문에 퇴직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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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1.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한하여서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을 통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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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확인서 발급 후, 퇴직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재무상태, 노동청의 절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자의 임금체불 관련 법률에 따르면, 퇴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융자 신청을 위해선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직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끔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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