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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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신한 뒤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5월 15일에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출생신고에 친부 인지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친부가 인지되어 저와 남편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에 저희 아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반려된다는 글이 보이더라구요..
허위로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소명하라고 해도 출퇴근/근로기록 모두 소명가능한데..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되나요?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반려된다고 하는데 사실혼일 경우에도 반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꼬*칩 님
조회 : 3379건
답변 : 3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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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사실혼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대표자의 가족의경우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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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반려될수있고,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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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추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유법적인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사실혼 상태이더라도 친부로 인지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록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은 사업의 중단 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육아휴직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사회복지공단이나 노무법인에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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