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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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신청 문의
제가 10년 동안
일용직을 했습니다
팀장이 있고 그 팀장이 원청에서 우리 팀원들을
필요한 만큼 현장에 투입하여 일하였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소득증명서??에 원청으로
소득이 잡혀있었고 그 팀장이란 사람도
사업자도 없이 저와 똑같이 원청소속에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어니면 전혀 일면식도 없지만 원청에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어니면 팀장에게 그 간 받은 계좌 내용과 카톡 내용으로
팀장에게 신청 가능한가요??
안*주 님
조회 : 94건
답변 : 4건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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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체결한자를 상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과 임금지급을 누가 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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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건설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팀장(소위 오야지) 밑에서 일하신 것이나 그러한 형태로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팀장에게 있어 팀장에게 청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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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원칙적으로 원청을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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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연차유급휴가, 식대 등 근로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으로 10년 동안 당사자가 근무하였으며, 소득도 원청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사람은 원청이 고용주로 보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원청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꼭 잘아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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