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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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중 대표자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자기 대표자 변경(사업자번호도 변동됨)을 하여 최근 4대보험이 상실되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같은 회사 이사의 명의로 변경되었어요.
근무는 지속하고 있고, 4대보험이 상실 처리가 되고 변경이 되는건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문의하니 4대보험은 이어지게 신청할거고 바빠서 아직 취득 신고는 못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사업자번호까지 바뀐건 인수 개념이라고 하던데, 아니나 다를까 변경 후에 회사가 폐업 또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인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인수자에게 저희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저희의 동의 없이요.
1) 4대보험 상실 사유에 [11]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 되어있는데 후에 다시 취득신고가 되어도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 등 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2) 상실 신고 후 취득 신고는 날짜만 연결되면 언제 신고 하던 제한 기간은 없나요? 연결은 상실 날짜 다음날이면 연결되는게 맞죠?
3) 인수가 되면 저희가 동의 하지 않아도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퇴직금 12개월로 나눠서 받는거에 암묵적 동의를 한게 되나요? 그에 따른 분쟁책임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넘어가는거고요?
뚜**두 님
조회 : 2338건
답변 : 4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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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1)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의 상실 사유는 맨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봅니다)
2) 상실 날짜 다음 날 취득이면 큰 상관은 없고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익월 15일, 건강보험은 14일이내 해야합니다.
3) 우선 타인에게 인수된 것이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하는 것(12개월에 나누어서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후에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로 퇴직하였어도 퇴직금은 퇴직하고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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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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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1) 2) 문제 없습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후에 받는 것입니다. 12개월로 나눠받는것은 무효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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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1. 문제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짚고(확인서 작성 등)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 상실 및 취득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3.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 상실 사유에 [11]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되어있다고 한다면, 이는 임의 퇴사로 인식되어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취득신고가 되면 근모임자는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사업자 변경 전에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상실 및 취득신고에 제한 기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재직 상태가 변경될 경우 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 날짜는 본인이 퇴직한 날로,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3) 회사가 인수되면 새 사업주와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동의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변경 후 분쟁에 대한 책임도 새 사업주에게 넘어갑니다.
퇴직급여나 실업급여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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