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미용실 퇴사 후 교육비 차감
1년넘게 근무 후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해 이야기를하니 연차는 무슨소리고 그러면 너 교육비랑 모델작업비용 지불해라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모델작업비는 급여명세서에 이미 공제가 된 내용이고 교육비는
을은 갑에게 교육수행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을의 동의하에 을이 매월 급요 또는 갑의 사업장에서 최서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에서 해당 교육비를 공제하고 정산하는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었는데 교육비를 지불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까지 내야할까요
강*서 님
조회 : 945건
답변 : 4건
25.05.11
-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안녕하세요,우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쉽게 30일 동안 휴무일 제외 하루 출근하는 근로자의 평균으로 계산되니 연차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교육비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원칙에 따라 공제한다면 공제된만큼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을 받으시고 다시 사용자에게 주는 경우는 민사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1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프리랜서, 위탁 등)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자성 판단부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교육수행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교육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법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교육비를 갑이 지불하도록 약정되었다면, 교육비를 요구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근로자인 '을'이 미용실에서 제공한 교육을 받고 근무할 동안 매월 교육비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일 수 있으며 교육비 차감에 동의한 '글자'가 이에 관해서는 법적인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이유로 원칙적인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보다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근무 상황, 이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문서, 그리고 사업주와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준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완전한 답변을 받으려면 전문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