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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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분 지각 시 월차미발생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어떤 분이 10분 지각하셨는데 월차를 못 받으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만근을 해야 월차가 제공되기에 지각을 해서 미발생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사홈페이지에 만근시 월차제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근의 기준은 따로 적혀있지 않음)
만약 지각시 만근이 아니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 (계약서내x)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1분 지각시 시말서1장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월**생 님
조회 : 1826건
답변 : 6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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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1분 지각시 시말서 1장 역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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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발생 여부는 "출근율"과 관계있습니다. 지각은 출근을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불이익이 발새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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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10분 지각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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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만근이 아닌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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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노사 간 미발생으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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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각, 조퇴, 결근 등 불출근은 원칙적으로 '근태기록부'에 철저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차 제공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가급적 회사의 근태 규정을 확인하시고, 모호하다면 인사담당자나 관련 부서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계약서상으로 지각에 대한 규정이 없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차 발생을 막는다면, 이는 노동청에 상담 혹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의 근로규칙, 영업수칙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분 지각에 대한 시말서는 과도한 근로 규율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노동청에 상담 혹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경우에도 회사의 근로규칙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규칙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도한 규율은 노동법이나 인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상담 혹은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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