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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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단축근무
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해서 화물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제가 사업자 대표이고 남편이 가족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 저는 다른회사 근로자이기도 해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한 상황인데 사업 소득 현 상황을 신고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육아휴직 단축근무 반려 될수도 있나요 제가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까요?
소*나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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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실질적으로 사업자 대표가 다른 사람임을 증명해야겠으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이고,
사업자 관련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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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혹은 단축근무 신청 시 주의해야할 점은 신청자가 아이의 직접적인 보호자여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즉, 자녀의 실질적인 보호와 양육, 교육 등이 신청자의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육아를 하시는지 및 대표사업자일 뿐 실제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하신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는지 및 이를 세금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아이를 보는 등의 육아에만 투혼하고 있으며, 사업은 남편이 모두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에서의 근무상황, 사업에 대한 참여 도중에도 아이를 볼 수 있게 지원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의 소유자라면 해당 사업의 소득에 대해 책임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소득이 있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해답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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