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산부 근로 재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입사 24.05.06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25.4.30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계약서 작성 미이행 하여 자동 갱신한거라 생각하고 근무함.
25.05.02 임신사실 알게되서 회사에 바로 말함.
25.05.09 단축근무 신청
-- 25.05.12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다며 늦었다고 얘기하면서 근무 불만 사유로 임금 연봉 10% 삭감 재계약 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함.
-- 근로계약서에 월1회 연차 지급하겠다고 써있는데 임산부 단축근무하게되면 근무시간이 안채워져서 이건 치과재량으로 주었던거라 연차 지급해줄 수 없다고 말함.
--재계약서 쓰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5/12 까지 근무했는디 지금 당장 바로 이행 되어 바로 다음달에 월급이 십프로 삭감되니 생각해보라 통보함.
너무 분통해 글 남깁니다.. 너무도 임신으로 인한 부당대우로 느껴집니다..정말 근무 태도 불만이였다면 재계약 이전에 말을 해줬을거라 생각하고 제가 임신사실 과 단축근무 신청 후 재계약을 명목으로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김*솔 님
조회 : 69건
답변 : 2건
25.05.13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됐다면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 삭감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면 보장받아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처분은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출산휴가 제21조 및 단축근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부당한 처우로 보여집니다.
당신의 상황은 임신과 단축근무를 이유로 연봉 삭감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21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임산부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애당초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주에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감독원이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노무법인이나 근로자 인권을 지키는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