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계약직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약직1년근무후 25년도 4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4월달에 계약연장을 요청해서 3일정도 고민후 계약연장하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전 갑작스럽게 몇일뒤 회사사정으로인해 해고하게되었다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계약만료전 4월중순쯤 갑작스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회사측에서 노무사미팅후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같이 해고된 직원이 무료노무상담을 받았는데 계약직이어서 받을수없다고 답변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원 님
조회 : 464건
답변 : 2건
25.05.13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해고통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해고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해고의사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이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을 '해고'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로 봅니다. 즉, 이 중요한 차이로 인해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4월중순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보다 이른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각 사업장의 상황과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노무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좀 더 정확한 근로법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