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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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후 복직명령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판정문 송달 받으면 복직명령 내릴 예정입니다.
1. 재징계(해고) 시기
복직 후 다시 징계 예정인데 이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7일 이전에 소집 통보하게 되어 있으면 복직일로부터 7일 이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해도 되는 것인지요.
2. 밀린 임금 지급 시기
복직일에 복직일 직전 달까지 급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어느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절차위반
- 절차위반으로 인용된 경우 판정문에 해고사유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는지요.
- 절차위반일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징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았습니다. 해고통지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및 증거자료들 첨부하려고 합니다. 동일 사유 재징계 문제 없는 게 맞는지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님
조회 : 183건
답변 : 2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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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말씀주신 사안들은 답이 정해져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할 사안들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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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복직 이후에 바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정해진 사규에 따라 위법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항에 관해 질문해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1. 재징계(해고) 시기
재징계 시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집 통보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복직 후 7일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밀린 임금 지급 시기
밀린 임금은 일반적으로 복직일 직전 달까지의 임금을 복직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에 복귀한 시점에서부터의 근무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디테일한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절차위반
절차위반으로 인용된 경우 판정문에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통상적으로 담기지 않습니다. 절차위반이란 절차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해고 사유와는 별개에 속합니다. 절차위반 때문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면, 동일 사유로 재징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다만 반드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증거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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