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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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관련
2년 5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지난 3월에 질병을 진단 받아 4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부터 병가를 사용해야해서 상부에 문의를 드렸고, 60일 범위 내에 사용 가능항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증거x)
작년에 한달, 올해 2주 정도 사용하신 분이 계셔서 병가가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1일 단위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며칠 단위의 사용에 대한 내규를 제가 문의드린 이후에 정하시면 그냥 따라야하는 상황일까요.
내규가 공식 문서로 확인이 되지않고, 구두로도 번달받지 못해 내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병가 신청서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나 절차를 전달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남겨둬야하는지 뭐부터 요청을 드리고, 어떤 서류를 남겨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배*경 님
조회 : 301건
답변 : 3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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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먼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병가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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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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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병가 일수보다 사용자가 그 이상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준수사항은 회사의 근로계약서, 사규, 또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1. 병가 관련 규정 확인
회사의 근로계알서, 사규,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세요. 병가는 업무 시간 중에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병가 사용에 대한 상세 조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자에게 문의
만약, 병가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면, 사업자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병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3. 병가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병가 신청과 함께 병원 또는 의사의 진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신다고 사전에 알려준 후, 병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4. 확정된 규정 및 절차를 기록
상사나 인사담당자로부터 도출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보관하세요. 이후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이나 불이익을 입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 등에는 병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 시 70%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병가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본인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문제가 계속될 경우 지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