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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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온라인 민원신청 관련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기본급만 명시, 출퇴근앱 화면캡쳐를 통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파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 처리절차가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연장근로를 해야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장근로를 하라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리절차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김*우 님
조회 : 147건
답변 : 2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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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네.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어야 초과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태기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 내용은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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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네. 회사가 연장근로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사실에 대한 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오버타임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들이 실제로 과도한 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출퇴근 앱 화면캡쳐나 그 외의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언제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대우 받았다고 느낄 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라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앱 화면캡쳐나 그 외의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문서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의 근무 확인이 어렵거나,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원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확인 또는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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