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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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 미갱신 상황에서의 근무
안녕하세요, 현재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이후에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갱신하거나, 연장계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개시일 : 2025년 02월 01일부터 2025년 04월 30일까지"
"근로자는 최초 계약 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가지며, 수습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 진행/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법률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근로를 중단하고 퇴직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들 외에는 급여, 근로시간,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김*재 님
조회 : 1112건
답변 : 4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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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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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위와 같다면 수습은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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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현실적으로 수습기간이 아닌 3개월의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4월30일을 지난 상태로서, 기존계약의 갱신입니다.
즉, 3개월의 계약기간이 다시 한번 시작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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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끝내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당신편이 계약기간 외에도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묵시적 계약갱신 후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원하신다면,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계약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 진행/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법률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은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결정은 처우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의 제기권이 제한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장이 10인 미만이라면 정규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근로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관계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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