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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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으로 인한 알바(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5월 말에 가게를 폐업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은 사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알바를 하던 입장으로 찾아보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대학생이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3.3 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로 되어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23년 12월초 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25년도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처음 2달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했다가 6개월 정도는 주 9시간 일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15시간 이상씩 하였습니다. 찾아본 결과 실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데 일수는 채웠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용보험 추후 가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가 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우 님
조회 : 1662건
답변 : 2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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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신청 등으로 통해 근로자성 인정 받아 4대보험 소급 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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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하셔서 미납한 4대보험 근로자분 납부하시고,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작성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미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경우,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근로자' 인지, '프리랜서' 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근로관계를 편법으로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후 비용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소속된 대학교의 상담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상담 요청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 문서는 확실한 판단을 위하여 개인 활동 내역을 나타내는 문서나,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 급여통장, 계약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