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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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이사 근로자성 여부
스타트업 초창기에 개발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창업자인 대표 지분을 3년간 일정%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급여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달 받고있고,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직기간이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초심을 잃은 대표에 실망하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며 연차도 있어서 쉬려면 연차신청을 해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저의 결정권이 없는상태입니다. 개발자로써 현재 회사의 개발된 프로젝트의 70%는 제가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이것들로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라 님
조회 : 612건
답변 : 4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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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면서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어려우나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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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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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종합검토가 필요하나, 출퇴근, 연차,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의 지위라면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심층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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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지시 / 명령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에 서술된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외부에 설명하였을 때 판단되는 근로자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및 장소 제한 :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는가를 판별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적어 둔 것을 보면 시간 및 장소 제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지급 : '매달 연봉을 받는다'는 청취를 통해 임금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지휘·감독 : 지휘·감독권의 있는 여부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회사의 프로젝트 개발 관리나 방향성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연차나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볼 때 지휘·감독 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계약의 성립 : 근로계약이 임금, 근로장소,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는 근로계약 서류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등기이사임에도 근로자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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