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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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5/2 구두해고통보
    5/7 서면해고통보(5/2 일자로 기재)
    5/9 해고일
    5/16 5/23일자로 복직명령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이미 부당해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성립된다는 말도 있고,
    복직 명령으로 해고 자체가 없어진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해고예고수당이 5월 급여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월급날인 23일에 급여가 들어온다면,
    -잔여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30일치 급여)
    -5/1~5/9 출근한 급여
    -5/10~5/22 해고통보 이후 출근하지 못한 날 급여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복직명령에 불응할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도 궁금합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시한이 급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h**i 님
    조회 : 246건 답변 : 3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급여와는 별도 개념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해고된자는 더이상 근로관계가 없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통보 및 복직명령에 대하여 당사자인 근로자의 대응 내용도 판단요소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다만, 원직복직 명령시 해고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및 복직명령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국내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주가 원래의 직장으로 복직하도록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복직명령이 내려진 후, 해고된 근로자가 즉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날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고 예고수당과 복직명령은 서로 독립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즉,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파기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발생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측에서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자체가 해고행위로 간주되어 다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회사 내부의 인사규정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수령의 경우, 복직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는 고의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5월 급여 여부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잔여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근한 급여, 출근하지 못한 날의 급여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 이러한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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