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묵시적 계약 연장
180명 이상 근무하는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고용 계약서 쓸 때 3월 후 계약 종료 글을 작성했는데 형식적이며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라 약속을 했고 그로인해 이사도 감행했습니다. (이사온거 회사도 앎, 오라고도 함)
그리고 3개월 후 아무 말이 없었고 현재까지 출근을 이어오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6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서에 서명하라 종용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요.
실업급여도 못받을 것이라 하고요.
당연히 갱식 해줄것이라 했는데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도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내보낸다며 병원에 피드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게 큰 결격사유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회사가 이어가려던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묵시적 계약의 종료일을 이용해 저를 내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취업하기 더 어려워 졌고 이사 비용에 대한 지불도 제가 했어요..
김*운 님
조회 : 373건
답변 : 4건
25.05.2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과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계약서가 3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작성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동일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즉, 3개월 계약직 근로기간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갱신기대권 등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재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었다면 계약종료 통보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와 근무자 모두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근무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자가 계약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다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종료 통보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가 계약 종료를 충분히 미리 통보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충분한 계약 종료 통보 기간을 갖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종료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법 전문가나 노동청 등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두르지 마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