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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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회사공장에서 일하는데 08시~17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아직 결혼해서 귀화를 하지 못한 외국인 입니다
시급제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사장님 사모가 실장으로 있어 10시 쉬는 시간 10분,오후15시 쉬는시간 10분을 점심 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쉬는시간을 대체시키고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녁에 잔업을 하면 저녁 7시에까지 일하면 5시에 10분 쉬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저녁9시까지 일해도 7시10분에 10분간 휴식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맞나요?
표*인 님
조회 : 428건
답변 : 3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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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휴게시간(쉬는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휴게시간은 운용 형태 등
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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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실제 휴게시간이 맞다면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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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휴게를 미부여하는 등 사실상 대기시간인지 등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대한 월급 공제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하지 않거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점심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다며,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심각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역노동청으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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