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당해고로 신고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원한 회사에서 5월 15일 문자를 통해 5월 16일 오후 2시 면접요청이 왔고 문자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5월 16일 면접 이후 같은날 오후4시 50분에 인사팀이라고하면서 채용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에서 입사 후 직급, 연봉, 내년 직급과 연봉인상율을 안내받았고 입사날짜도 5월 26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분쯤 뒤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와서는 퇴사예정자가 퇴사를 보류했다면서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입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받은적은 없습니다.
신*미 님
조회 : 89건
답변 : 4건
25.05.2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채용합격 통보를 받았고, 근로개시일과 기타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에 대응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에 알맞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이다" 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용 내정 사실을 증빙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화 상대방이 인사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자인지,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및 견적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은 우선 채용확정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용확정 연락에 대한 통화녹취가 존재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00%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요청주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졌는지 등이 관건입니다.
관련하여 녹취 등이 있고 내용확인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되, 이에 명확한 사유가 부재하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로는 해지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본인이 제기한 사례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구직자에게 취업을 약속하고 이 약속을 어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취업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나 취업사기 신고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사날짜를 확정'한다는 전화통화, '직급, 연봉 등에 대한 안내'는 일종의 입사 합격 통보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명확한 증거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전화로만 약속을 하고 구두로만 취소된 경우라면, 법적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상담을 위해 관련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메일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