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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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일까요?

    대표 포함 12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2년 5월 경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일부인원은 개인사업자 때 부터 넘어온 인원들이 있습니다 3명(퇴사 후 입사처리)
    이때 퇴직금을 따로 정산해주지는 않았고 법인사업에서 따로 퇴사하게될경우 정산처리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인지
    2. 벌써 사업을 운영한지 좀 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어떠 상품을 가입추천하시는지
    3. 기존 누적된 퇴직금액을 일시납 할수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권*솔 님
    조회 : 1458건 답변 : 3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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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보통 주거래 은행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 등 다른 퇴직연금운용사가 많으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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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회사가 가지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
    둘중 하나라도 갖추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DC형을 추천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푸른씨앗 가입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3. 누적된 퇴직금은 일시납이 가능하며, 연급가입 기준으로 원칙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 산출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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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필수는 아닙니다.
    2. dc형으로 가셔야하며 다만, 일시로 과거기간 해당분을 납입하셔야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유무
- 법인사업자이고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사업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직원에게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직연금 상품 추천
- 퇴직연금 상품 선택은 사업자의 재무 상황, 직원들의 연령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보험, 개인퇴직급여채권(CB), 퇴직소득 3.3% 비과세 상품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3. 기존 누적된 퇴직금 일시납
-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실제로 가입한 날로부터 뒤로 회귀해서 입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계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사등이 신고해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법규를 따라야하므로 꼭 전문가에게 상단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자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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