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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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재입사 후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21년도 10월부터 24년도 4월까지 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쉬던 중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24년 7월부터 다시 들어가서 근무를 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금토일 3일 일을 하고 금요일 16시~22시 토,일요일 12시~22시 휴게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4시간에 30분씩 빼야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금요일은 30분 빼고 토,일요일은 1시간씩 빼서 22시간 30분을 최저시급으로 받고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하다가 가게 매출이 안 된다고 주휴 못 받을 정도의 시간으로 확 줄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매니저급으로 웬만한 일을 다 맡고 가게 사장님의 사정 다 들어주며 일을 했지만 이렇게 가게 매출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일이 확 줄어지면 제 경제적 사정도 안 좋아져서 그만두려고 하는 중입니다.
21년 10월부터 일을 했지만 주휴를 받기 시작한 건 22년부터이고, 22년부터 24년 4월까지의 퇴직금을 재입사를 했어도 현재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휴게시간을 빼지만 휴게를 하지 않는 점과 근로를 함부로 가게사정이라고 줄여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주* 님
조회 : 1287건
답변 : 3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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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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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1.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24년 7월부터 새로이 입사를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관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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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1. 24.4 이후 24.7 사이의 공백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4.4의 경우 퇴직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발생한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시효3년을 해당 시점부터 적용해야겠습니다.
2.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위법하며,
해당 휴게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3. 근로시간을 함부로 줄이는 것도 위법합니다.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근로시간과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면서 급여도 줄인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결부된 보상으로, 이직 후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세금을 환급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그 사이의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재입사 전후로 분리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 퇴사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재입사 후 퇴사할 때는 재입사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21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사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입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입사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사업 상황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업주의 관리 및 운영 권한에 속하지만,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각각의 근속 년수나 근무 상황에 따라 약간씩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법률 상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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