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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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재직중인데 일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 현장이 나오면 그 현장이 끝나거나 그 현장에서 일이 없을때에는
회사 소속 다른 팀장님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경우입니다.
현장은 회사에서 각 팀장별로 몇개정도씩 배분하고
현장의 출근 인원분배는 각 현장 팀장님들이 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7명 오늘은 5명 등등)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세금은 3.3프로 공제를 한 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민 님
조회 : 1713건
답변 : 5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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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시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정 1주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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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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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동일 회사 소속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현장에 출근하며 그 밑에서 지휘 또는 감독을 받아 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업무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하여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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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하는 주체가 특정 회사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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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경우 근무의 연속성이 있는지 검토는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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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일을 하며, 계약이 종료되어도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고 상습적인 고용형태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형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및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배 및 감독하에 근로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상호 합의 아래 퇴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무 상황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복잡한 고용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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