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공무직 유지보수외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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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직무급제 공무직 유지보수외 업무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군부대 시설물유지보수로 재직중입니다.
직무급제로서 기능사급 시설물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순간 시설물유지보수 업무보다는 공사 업무에 가깝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 : 시설물유지보수 (문고리, 방충망교체, 강화도어수리, 깨진창문수리)

ex : 공사?업무 (컨테이너 내부 인테리어, sgp칸막이 철거 및 설치 외부데크마감, 정자설치, 외부계단시공등입니다.)

직무급제에서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유지보수 업무와는 동떨어진 업무를 어느순간 하고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면도 없이 그냥 알아서 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도면달라고해도 안주고 자재 사놓고 주고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그래서 부대내 인사과에 수행중인 업무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제 직무가 어떤 등급인지 물어본 상태인데 답변이 없네요.

입사때 공고문에는 시설물유지보수 및 기타사항이라고 써있습니다.

직무급제의 근본 원칙인 직무에 따라 합리적 보상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제도를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직무가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제가 참고 그냥 일을 해야 하는건지..
이런 부당한 일을 하게되면 무어라 말하여 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이 님
조회 : 146건 답변 : 1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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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채택글

직무급제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기관의 제규정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임금체계 및 보상시스템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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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무에 따른 급제를 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따라 각급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한 정당한 임명, 임무 부여 및 해임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직무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직무 범위는 '직무내용표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넘어서는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관리처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능사급 직무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업무에서 그치지 않고, 공사관련 업무까지 확대되는 것은 단순한 유지보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직무급 제도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타사항'이라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타사항'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적으로 직무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