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인이상반 5인미만반 애매한 회사 연차수당
궁금한게있습니다 1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계약서상 연차는 없었구요
그러나 퇴사하면서 5인이상사업장일때와 5인미만사업장일때를 비교해서 계산할 결과
5인이상 사업장일 때 8개월
5인미만 사업장일 때 10개월 계산이 나왔는데, 이런 애매한 경우는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듬성듬성 3달은 5인이상 5달은 5인미만 이런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신*호 님
조회 : 193건
답변 : 2건
25.05.2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12개월 연속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의 월차 휴가는 5인 이상인 월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일때 발생한 휴가는 5인 미만이 되어도 사용 또는 미사용시 보상되어야 합니다.
-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시점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월 월차를 지급해야 하고
총 11개 이상 받으신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 1년 이상 연속될 경우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차 혜택은 사용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노동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사업장"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또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63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근속 1년이 경과하면 연차 15일, 그 후에는 매 근속 1년마다 1일씩 추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회사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번갈아 운영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양방향으로 노동법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선 노동청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