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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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기본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연봉 3400만원으로 계약서를 갱신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시간 7시간(휴게 30분), 기본급 15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수당(주5시간) 1,133,333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급이 216만원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향이 된 건지 회사에 물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야근을 안 해도 다 지급이 될 거고 퇴직금(DC형)도 바뀌는게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기본급이 하향이 된 건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지
다른 회사에 가서는 비슷한 경우를 겪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싶어서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근*자 님
조회 : 936건
답변 : 1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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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설계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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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적으로는 '특정 임금'으로 불리우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임금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일 또는 야간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계속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근로시간을 경과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 측에서 기본급이 하향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야근을 안 해도 다 지급이 될 거고 퇴직금(DC형)도 바뀌는 게 없다고 말한 것은 포괄임금제로 전환함으로써 잔업수당 등이 포함된 총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겠지만, 기본급이 하향 조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기본급에 기반한 급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에 변동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과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불확실하다면 전문가나 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도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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