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제 강사 미지급금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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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율제 강사 미지급금 관련건

안녕하세요
현재 입시학원에서 5:5 비율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책정 시 학생이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을 수업했는데 2명이 미결제 했다면 저는 8명분에 대한 급여만 받고 있습미다.

하지만 학생별 결제는 강사가 아닌 학원의 책임이고 학원은 선불제인데 미결제 학생을 수업에 넣은 건 학원 잘못이 아닌가요? 미결제금에 대한 책임을 강사가 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미결제분에 대한 지급을 영영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 님
조회 : 629건 답변 : 3건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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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5

이익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학원과 강사가 각자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사료의 성격이 노동력 제공 자체의 대가인지 학원의 매출 또는 수익의 분배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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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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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강의를 위탁받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따라서 학원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경험하고 계신 상황은 확실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의 결제 여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의 책임입니다. 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학원이 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경우, 강사로서의 책임 외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강사 계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학원과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시거나, 더 나아가서는 법적 조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나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청구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제보센터에 이 사안을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강사들의 경우는 어떠한지,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의 관행인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사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위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