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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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요
회사에 2021년6월1일부터 25년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에 일이 없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S* 님
조회 : 2406건
답변 : 1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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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사업자대 사업자의 계약관계인지 아니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카드로 또는 고용인으로서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서의 용역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취업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율이 5%로 낮아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로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 담당자 혹은 각종 고용 및 노동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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