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번 달에 지급된 올해 연봉 소급분을 퇴사 예정자라 다시 돌려달라는데 맞나요?

    저는 현재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이번 달(5월)에 받은 월급은 퇴사 의사 전달 후 수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급에는 2025년 연봉계약서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기준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었고, 1~4월의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1월부터의 소급분도 계속 근로할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거라며 해당 소급분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체결 전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 경우, 다시 계속 다닐사람만 주겠다고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소급분)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후 퇴직금 산정이나 원천징수 정산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저희 회사는 사원, 주임급은 포괄임금제가 아닌데도 추가급무수당(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1200건 답변 : 5건 25.05.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급인상분을 계속 근로할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거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근거 없이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으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환하여야 할 별도 법적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사건을 수임하시어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및 견적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인상 근거가 중요해보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없어보입니다.
    추가수당은 당연히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때문에 당년도 1월부터 인상연봉이 추후 어느시점에 소급적용될 때 그 사이 퇴사자에 대해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협, 근로계약서 및 관행에 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질의하신 사안은 심층상담을 통해 개별적 구체적인 상화을 종합적으로 판단하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5인이상 사업장이 경우 별도로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 인터넷, 팩스를 통해 진정할 수 있으며 미지급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시간, 근로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역시 노무사가 대리하는 부분이므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포괄임금제가 아님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 받은 급여를 반환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급여는 근로를 한 댓가로 받는 것이므로 적절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배당은 당연히 받을 권리입니다. 이 경우, 1~4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인상분을 받은 것은 공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 인상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퇴직금 산정이나 원천징수 정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여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이나 원천징수 정산 등에 교집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야근수당에 대해 안내드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노동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진행하는데, 특히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 신고는 증거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노동청에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회사에 개선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