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봉 삭감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봉 협상은 가능하지만 동의 없는 감액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태도의 사유로 문제가 있다면 징계와 평가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연봉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가령 일방적 감액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며, 변경사항에 대한 교부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기존 근로조건에 위반하여 근로자는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해당 취업규칙 내용이 일방적 임금삭감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삭감은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현 취업규칙의 내용은 서로 협상을 해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큰 의미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근로자의 연봉 삭감

추천 채팅 상품

✅후기가 '가장' 많은 노무사✅ 궁금증이 완전 해결 되실 때까지 상담해드립니다! 노동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궁금한 점 해결 되실 때까지 도와드려요:) 부담갖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