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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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관련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휴직급여 미지급되나, 프리랜서로서 근무한 건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기 근무건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셔틀버스 도우미 / 주 3시간 (1시간*주 3일) / 계약기간 미기재 / 세금 공제 없음
b. 사무실 청소 / 주 3시간 (1.5시간*주 2일) / 일일 계약/ 소득세 3.3% 공제
c. 배식 보조 / 주 12.5시간 (2.5시간*주 5일) / 계약기간 3개월 미만 / 세금 공제 없음
육* 님
조회 : 2777건
답변 : 3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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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프리랜서로 근무한 시간 및 중간수입도 공제 대상이며, 세금 공제 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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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말씀주신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개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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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도 포함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분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넘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취소됩니다.
a, b, c의 경우 모두 주 15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근무 가능하며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휴직 중에도 단순 아르바이트나 판매활동, 프리랜서 활동 이외에 근로계약을 맺어 직접적인 보수를 받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이는 재직상태로 보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에 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b와 c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휴직 상태를 무효화시키고 원래의 근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있는 경우처럼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이 육아휴직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와 근로계약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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