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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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기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인데, 얼마 전 마지막 재계약(24년 7월~25년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휴게 30분 제외 6시간씩(총 30시간) 고정이고, 24년 7월부터의 급여는 다른 항목없이 기본급 세전 145만원(주휴 포함)인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체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치의 월급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맞는 정보라고 한다면
(24년) 최저월급 1,548,020원 - 145만원
(25년) 최저월급 1,574,710원 - 145만원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월 수만큼 더해도 총 대략 200만원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안 되나요?
최*운 님
조회 : 1974건
답변 : 4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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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고 확정된 내용으로 실업급여 센터에 실업급에 수급에 대해 상담 후 퇴사를 결정하는 것도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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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에 대한 수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사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체불액의 합계가 2개월치 이상의 급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지난 1년간 매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하거나, 최소 2개월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1. 먼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이 이 사실을 학인
2.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된다면, 상기 노동청 민원접증 사본 및 최저임금미달 인정결과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
3. 그 외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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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제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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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퇴직 전 1개월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노동부나 고용노동감독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알맞은 지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근 4분기 중에서 2분기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종사자가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기준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신청 프로세스, 실업급여 지급액 등에 대한 문의는 고용보험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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