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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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전환 시기
5인이었다가 직원 퇴사로 4인이 되었는데,
퇴사일 직후 5인 미만 사업장의 규정을 따라도 될까요?
이*름 님
조회 : 273건
답변 : 8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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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1개월이 경과해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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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5인 미만,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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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사일기준 과거 1개월간 계속적으로 5인이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바로 다음날부터 4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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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이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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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4인으로 전환되면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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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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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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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인 미만인지를 판단하므로,
바로 5인 미만으로 적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인원 수가 변동되면 그에 따른 사업장의 유형이 바뀌며,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5인이었다가 1명이 퇴사하여 4인이 된 경우, 그 퇴사 일자를 기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종류나 특정 업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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