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이미 5월 2주차부터 근로자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또한 유선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고용주가 3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답변을 녹취하셨으므로  6월에 왜 출근 안하느냐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속히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장의 피해가 있을때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러한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특정금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발생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은 사용자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하고, 재판상에서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액을 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을 요하므로 사용자측에서도 쉽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먼저 근로계약서상에 퇴사고지는 한달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대로 사직진행하시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전연수 · Answer

통화 녹음 역시 법적 증거가 있으며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화 녹음은 법적 증거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상 회사측도 퇴사일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결희 · Answer

해당 녹취가 있다면, 사실상 상호간 퇴직의사와 수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서상의 특약은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녹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통화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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